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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천안 북면 다목적 댐 건설 추진 계획 당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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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4)

 

환경파괴, 예산낭비

천안 북면 다목적 댐 건설 추진 계획 당장 중단해야

 

본 단체는 충청민의 역사 뿌리인 해당 지역을 파괴하고 금북정맥의 생태자원을 절멸시킬 북면 댐 건설을 위한 시도에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천명하며, 즉각적인 관련 절차의 중단을 요구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는 올해 1월 예정지 답사를 통해 천안 북면에 다목적 농촌용수확보 등을 위한 댐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달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오곡지구 지정을 신청했다.(관련기사 _ 대전일보 5월 9일자 보도). 본 사업은 만수면적 20ha, 유역면적 472ha, 개발면적 205ha에 달한다. 규모로는 제방 192m, 높이 36m, 저수량 1756㎡로 대략 단국대학교 천호지 저수지의 2/3의, 목천 용현저수지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로 중소용 댐으로 파악된다. (그림 1 참조)

그림1

그림 1 만수면적, 유역면적, 개발면적, 용수로

(출처_농어촌공사 천안지사)

본 단체는 지난 5월 12일(목) 댐 건설 예정지인 북면 상류 운용리 일대와 하류 지역인 용암리 마을까지 1차 현장조사를 통해 댐 건설의 타탕성 조사에 착수했다. 본 댐 건설 예정지는 상류에 북면 위례산성이 위치해 있고, 바로 운용리 마을 일대는 현재 운영중인 마론골프장 증설 논란으로 2012년 6월 당시 지역 환경 현안으로 대두 되었던 곳이다. (그림 2 참조)

그림2

그림 2 북면 운용리 댐 건설 예정 부지 마을

예정 부지와 불과 수 백 미터 떨어져 있는 해당 지역은 백제 초도의 흔적이 남아있고, 연구가 진행 된 곳으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충남도와 천안시는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례성 발굴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 곳으로 그간 많은 시민들이 위례성 인근 지역을 역사가 보존된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천안의 역사성을 기리고 높이자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던 곳이다. 또한 해당 지역은 금북정맥의 핵심 구간으로 녹지자연등급 8등급 이상의 우량 녹지가 산재한 곳으로 작은 계곡을 끼고 참나무류의 울창한 숲이 능선 아래에서부터 정상부위까지 구분 없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위례성 일대는 과거 성곽을 활용한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했을 만큼 급경사지로 댐이 들어설 경우 심각한 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다. (참조 – 본 단체 2012년 6. 26일 발표 성명서)

천안시의회 해당 상임위 의원을 통해 확인된 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댐 건설 추진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곡지구 사업구역의 규모면에서나 전반적인 북면 지형이 좋지 않은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 목적중의 관광지 개발에 따른 관광객 급증의 조성 목적은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이었고, 만일 조성된다 해도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철을 빼면 저수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본 사업의 타당성에 크게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다. 결론은 관광 자원화 할 여지도 없어 보이고, 그렇더라면 일일 2800㎥의 생활용수를 7개리 약 400가구에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4만 가구는 몰라도 400가구에 공급하자고 439억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은 관로설치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가능하지도 않는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댐 건설에 따른 주민과 지자체가 감당하는 비용과 갈등은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실제 하류 지역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으며, 늘 일정한 수량이 유지되는 북면 계곡은 유지수량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갇힌 물은 썩게 마련이고 수량 조절에 따른 생태 환경의 잦은 변화는 저수지 하류 생태계를 더욱 교란, 파괴시킬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상류지역도 침수 면적이 늘어나 생태계 전반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북면 용암리에 24~25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전국적으로 아주 극심한 가뭄 때가 아니면 북면은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짓지 못했던 애로사항은 없었다고 한다. 실제 북면이 마를 정도면 다른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면 계곡 또한 이만한 계곡이 없을 정도로 매년 계곡을 찾는 시민들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류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이라는 명분이 과연 타당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한다.

또한 9년째 북면 사담리에 거주하는 주민은 예전에 안개가 심하진 않았는데 최근 4~5년 지구 온난화가 빠른 변화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커져서 안개가 낄 때는 도로 전체 전방이 안 보일 정도라고 한다. 이는 댐건설로 인한 기후 변화를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댐이 거대한 내륙 호수를 형성하게 되므로 호수에서 증발되는 수증기가 많아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고, 가시거리가 짧아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생태계 변화 및 일조량이 줄어들어 농작물 성장에 장애가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

한국의 댐은 19,000여개로 하천 연장 58,000km와 비교하면 3.6km 마다 댐이 건설된 셈이다. 15미터 이상 대형댐이 1,308개로 숫자로는 세계 7위, 밀도는 1위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수자원이 과용 건설되고 있다. 댐 중심의 물정책은 이미 불신의 상징이 되고 있다. 댐은 만능이 아니다. 이미 포화 상태이며 모든 물 문제를 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된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한국의 댐 정책 평가와 제안 _ 2016. 3.017)

북면 댐 건설은 상·하류 지역 전반에 치명적인 생태계 단절과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북면 댐 건설 계획의 타당성이나 청정지역인 북면 환경 영향 전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직 건설이라는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의 보전과 공생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다양한 공간에서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의 동의와 소비자의 필요와 상관없는 시설의 과잉공급은 환경파괴, 예산낭비, 주민갈등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목적 없는 북면 댐 건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생태계 파괴, 예산 낭비하는 댐 건설 사업 즉각 중단하라

2016518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신언석 이기영

사무국장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현장 조사 사진>

알프스펜션운용교 수몰 예정 부지

                 북면 운용교 옆 알프스팬션 수몰 예정 지역                                                      북면 운용교 수몰 예정 부지

 위례성 부근주민 현장 조사

                                      북면 상류 위례성 부근                                                                                주민 현장 조사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단체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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