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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아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

아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

아산시의회는 악법 조례 개정을 철회하라!

○ 아산시의회는 소규모 축사 및 가축사육에 대한 신규입지 지역을 완화하기 위한『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내일(25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수정 발의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 주요 내용으로는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주택 경계선으로부터 젖소, 소, 양 등 현행 1,000m인 거리제한을 300미터로 완화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이전을 도모한다는 이유이다.

○ 지난 2011년도, 아산시는 농식품부 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 동년 9월 26일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정, 올 2017년 5월 25일까지 개정 과정을 몇 차례 거치면서 현행조례를 마련하였다. 이는 환경부 권고안이나 충남도 준칙안보다 비교적 강화된 안으로 시의회 집행부의 정책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본다. 이는 시의회 전체 차원의 제도를 떠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주민환경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달라는 민의의 반영이기도 하였다.

1- 아산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종 및

규모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젖소, 소, 양, 사슴, 말 비고
제한거리

(m)

현행 2,000 1,000 5호이상의 주거밀집지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축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두

배로 한다.

개정안 2,000 300 5호이상의 주거밀집지역

○ 축산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고통이 많은 사안으로 대부분 읍·면·동의 공통된 민원사항이다. 이로 인해 축사로 인한 악취, 폐수 등의 사전 예방 및 오염원 저감방안에 대한 정책이 시급한 마당에 오히려 아산시의회는 신규 입지 지역을 사전에 완화, 확대할 수 있는 후퇴하는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도 최대 집단민원 및 갈등사안인 축산민원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아산시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처사이다.

2014년도 충청남도 악취민원 현황(아산>천안>홍성 순으로 높게 나타남

아산시 민원 분석결과 2010년 악취 85.7%, 201285.0%

○ 아산시는 소 사육이 많은 지역으로 2012년 기준 전체 1,079 농가 중 71%를 차지하며, 1日 소(한우, 육우, 젓소)의 가축분뇨발생량도 전체의 31%에 달한다. 사람에 비해 67배나 높은 가축분뇨 오염문제로 볼 때 가축사육은 하천오염이나 전염성 등의 피해를 발생시켜 근원적으로 사육량을 줄이는게 중요하며 지역환경 용량에 맞는 아산시 차원의 전체량을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림 3 –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 기준으로 전체 면적의 68.2%가 축사제한구역으로 나타남(영인, 신창, 선장이 가축사육 가능지역으로 남음)

 

○ 민원까지 가려면 고통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나지 않은 주민고통이 더 많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산시가 어느 정도의 적정 규모(거리)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나, 규모(거리)여부를 떠나 지속가능한 지역 규모(거리)가 어느 정도 선인지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끝으로 아산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현 상황에서 주민환경권과 생존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축사육조례가 올바로 작동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아산시의회의 이번 조례개정은 충분히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며 충남도에서 가장 앞서는 선진적인 축산행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

 

  1. 8. 24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신언석 이기영 이광영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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