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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 강장리 육가공공장 심의중단 촉구, 농성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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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 강장리 육가공공장 심의중단 촉구, 농성돌입 기자회견
<식 순>

○ 일 시 : 2017년 8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아산시청 본관 앞

○ 진행순서 :

– 참여단체 소개

– 기자회견 취지 발언(박진용 _ 아산시민협 대표)

– 농성돌입 취지 발언1(김경한 _ 송악강장리주민대책위원장)

– 주민발언2(청정송악지키기주민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향후 활동계획(박진영 _ 주민대책위)

– 질의응답

 

기 자 회 견 문
송악 강장리 육가공공장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아산시장과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민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즉각 마련하라

오늘로써 송악 강장리 육가공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호소가 9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 절기가 바뀌어 아침·저녁 찬바람이 부는 초가을에 주민들은 결국 거리로 나앉았다.

저희는 오늘, 본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송악 강장리 육가공공장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대책위와 함께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에 동참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간 숱하게, 시청 문턱을 드나들며 송악농협의 육가공공장 설립 추진 부당성을 주장해 왔지만 이런 노력도 무색하게 아산시는 도시계획심의를 강행하며 공장 설립 승인을 위한 위원 설득 작업과 사업주의 공장 설립 정당성을 뒷받침 하는데 만 급급하였다.

최근, 지난 8월 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주민공청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항의에 결국 심의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아산시와 송악농협은 절차에도 없는 주민공청회를 수용했다며 난색을 표했다가 결국은 주민대책위의 공청회 요구를 폄하하여 일방적이고 졸속인 주민설명회로 둔갑시켜 개최하였다.

개최 일정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주민을 다 수용하기엔 불가능한 장소에서 관련된 이해당사자 참여도, 전문가 의견 청취도 없는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아산시는 송악농협의 주민공청회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입장만 강변하고 있다. 채 한 장도 안 되는 설명회 개최 공문서로 말이다. 웃지 못 할 그들만의 설명회로 끝난 해프닝 앞에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허탈은 결국 오늘 거리농성을 결단하게 만든 귀결로 이는 아산시에 1차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아산시민협은, 이해당사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기에 아산시에 현안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시의 노력을 당부 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논의 모색 등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도록 아산시는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는 주민대책위와 송악농협의 간의 민민 갈등으로 떠넘기며 방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까지 행정이 책임지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아산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도시계획 심의를 중단하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공장설립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 요인, 사업의 경제성,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변칙적인 사업변경 신청 내막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다시 꼼꼼히 따져묻고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충분히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법적인 부분만 따지는 기계적인 도시계획심의가 아닌 도시의 환경비전과 주변 경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당 지역주민의견까지 반영되는 심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늦은 저녁이면 다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송악농협 앞에서 촛불을 밝힌다.

해법을 찾기 위한 시간은 아직 늦지 않았고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은 아직 놓여 있다. 아산시는 돌아올 수 없는 루미콘 강을 건너지 말아야 한다.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의 철학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당장이라도 진솔하게 주민들의 항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지역시민사회는 주민이 동의하는 수준의 해법이 마련될 때가지 무기한 농성에 함께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아산시는 적법한 주민공청회 개최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 하라!

하나,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송악농협 육가공 변경승인신청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사 업을 반려하라!

하나, 아산시는 해당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조속히 주민갈등을 해 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2017830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주노총아산시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YMCA, 아산YMCA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시민연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어린이책시민연대아산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충남지부아산지회, 전국노점상연합충청지역, 전농충남도연맹아산농민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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