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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음봉KB오토시스 공장 증축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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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봉면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무시하는 아산시를 규탄한다!

아산시는 유해화학물질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1. 아산시 음봉면에 위치한 KB오토시스(주)의 대규모 공장 증축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2. 음봉KB오토시스(주)사태해결을위한지역대책위원회, 음봉초학부모대책위원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오늘(19일, 화) 오전 10시30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교육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KB오토시스(주)의 공장 증축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각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음봉KB오토시스 공장 증축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9월 19일(화), 오전 10시30분

○ 장 소 : 충남도청 브리핑룸

○ 진행순서 :

– 참여단체 소개

– 경과보고

– 참가단체 대표 인사말씀 / 장명진 _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학부모 발언 / 음봉초 학부모대책위원회

– 연대발언 / 최만정 _ 아산시민연대 대표

오은경_ 아산평등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 집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음봉초 학부모대책위원회

– 향후 활동계획 / 이효희 _ 음봉초 학부모대책위원회

– 질의응답

 

기 자 회 견 문

음봉KB오토시스 공장 증축 중단 촉구 기자회견

유해화학물질 배출 공장 증축을 즉각 중단하고 건강권, 교육권를 보장하라!

음봉면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무시하는 아산시를 규탄한다!

아산시는 유해화학물질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 지난 7월 26일, 우리 지역 음봉초등학교(아산시 음봉면 소재)에서는 충남지역에서는 최초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현안 간담회가 개최된 바 있다. 당초 KB오토시스(이하 KB, 음봉면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KB오토시스 사태해결을 위한 지역대책위’가 2016년 5월부터 지역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근본적인 원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오면서 만들어낸 귀중한 공론의 장이었다.

○ 이날은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그리고 아산시의회를 비롯한 언론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KB의 유해화학물질 배출 실태 현황과 주민알권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근거를 살피고 타 선진지역의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시의회 차원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공감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본다.

○ 2016년 국정감사 자료(강병원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배출 사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및 유치원 등 학교의 수를 계산하여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 환경호르몬)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구의 규모를 파악한『발암물질 전국지도 – 전국배출 및 이동량 조사결과 보고서』가 보고되었다.

○ 본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발암물질 등 고독성 물질 배출 사업장에 의한 위험인구는 1km를 기준으로 할 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인구는 145,376명, 1마일(1,609km)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325,092명으로 확대됨을 알 수 있다.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에 의한 위험인구 규모에서 아산시는 총 23개 사업장에 1km내 21,122명, 1마일내 77,667명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이상이 3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17개소가 분포해 있다. (그림 1~2 참조)

 


○ 우리 지역 내 발암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기초 현황은 파악되었지만 위험군 내 교육기관 분포 현황까지 일일이 다 파악하기엔 아직 부족하다. 그동안 몇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하였듯이 학교 환경 문제가 가시화 된 건 2016년 5월, 학교 운동회에서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심한 냄새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KB오토시스(주)(이하,KB)의 실체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 우리 부모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이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위험한 사업장으로부터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다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분개하는 건, KB는 증측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앞 200M 이내 상대정화구역 규제(“학교보건법”제 5조)를 회피하기 위해 203M의 거리로 지적 분할하여 규제를 피할 꼼수를 쓴 점이다. 2016년 음봉초 학부모 임원 면담 및 간담회에서 페놀수지, 중금속 등을 사용하며 제작공정과정에서 냄새 및 공해물질 배출을 인정한 바 있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말이다.

○ 꼼수는 썻을지언정, 단속은 피해가지 못했다. KB는 아산시의 환경관련 시설 단속으로 2016년 6월 30일에서 7월 19일까지 1)대기방지시설 미작동 2)변경신고 미이행 3)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4)악취 허용기준 초과 5)허가 외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5가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기정화시설 가동 시 고가의 비용발생으로 상시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점으로 지역주민들의 환경안전은 뒷전으로 방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지금도 음봉면 주민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규제와 관리감독에 나서야 했던 아산시는 기업의 영업비밀, 경영상의 손실을 이유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계속 깊어만 가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갈등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

○ 이런 상황임에도 면소재지에 다량의 유해화학 물질 사용이 불가피한 공장이 대규모 증축되는 문제는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가?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미래의 꿈나무들인 음봉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 음봉중학교 등 15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이 위협받는 문제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아산시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만의 협의로 증축인허가(2016.12.13.)를 낸 경위를 설명하고, 초등학교 앞 200m 거리에 5만평 부지의 대규모 공장 증측으로 인해 음봉면에 소재한 음봉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 음봉중학교 학생의 건강권, 교육권 침해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

– 아산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 업체에 대한 음봉면 주민들의 알권리확보를 위해, 대기방지시설 작동 및 허가 외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을 확인하는 음봉환경감시단의 회사출입 활동을 보장하라!

– 아산시는 KB오토시스 공장에서 취급하는 페놀, 카드늄, 비소, 황 등 위험 물질에 대한 조사를 하여 실태를 공개하고, 학생,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 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 아산시는 지역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증설 공사를 관련 책임자의 투명한 해명으로 의혹과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즉시 중단 시켜라!. 끝.

  1. 9. 17.

음봉KB오토시스() 사태해결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 음봉초 학부모대책위원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단체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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