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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설 건립반대 기자회견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설 건립반대 기자회견

충남도는 농촌마을을 위협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불허하라 !

  1. 충남도내 농촌마을에 대규모 상업용 태양발전시설 건립으로 지역주민들은 당황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2. 태양광발전시설 건립반대주민모임·충남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일, 목)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주민생활권과 농촌마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의 건립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각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설 건립반대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9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충남도청 브리핑룸

○ 진행순서 :

– 참여자 소개

– 경과보고 및 기자회견 취지 발표

– 참가단체 대표 인사말씀 / 한대웅 _ 천안아산환경연합 운영위원

– 발언 1 / 김영환(송악 유곡리마을 주민) 외

– 발언 2 / 김영우(예산홍성환경연합 사무국장)

– 전문가 발언 / 이승석(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기 자 회 견 문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설 건립반대 기자회견

충남도는 농촌마을을 위협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불허하라 !

○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국ㆍ내외 에너지 패러다임의 환경 변화속에 2035년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발전의 22%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상업용 태양광발전용량은 2016년 12월 현재 3,786MW로 22,049개의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한국에너지공단)

○ 2014년 이후 최근 3년간 충남도 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현황은 총 584건으로 발전용량 3,000kW초과는 17건, 500kW초과 3,000kW 이하는 567건에 달했고 지역별 현황으로 보면 전남, 전북에 이어 충남이 전국 세 번째로 태양광발전소 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보면 2014년도에 101건, 2015년도에 132건, 2016년도에 164건, 2017년도 상반기 기준만 해도 105건으로 매년 발전사업 허가가 증가했다.

1,500kW 이상의 발전용량도 약 210건으로, 전체 허가의 약 40%를 차지해 최근 신규 태양광 발전소의 90%이 100kw미만의 소규모 설비임을 고려하면 충남은 대규모 발전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MW초과 발전용량 중 14건은 2014년도에 허가됨)

○ 태양광발전사업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졌다가 최근 들어 우리 지역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로 허가 주체인 지자체나 충남도에 주민들의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 및 진정 민원제기가 증폭되고 있다.

이미 타 지역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큰 만큼 충남도는 왜곡·과열되고 있는 상업용 태양광 시장의 개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

○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친환경적이어야 할 태양광발전사업이 멀쩡한 산을 헐어내 산림과 수목을 훼손하고 산지 난개발을 부추기는 곳에 입지에 위치해 있어 크나큰 부작용이 예상 되는 바, 대규모 산림 훼손을 전제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동의는 고사하고 개발행위 제한을 피하기 위한 필지분할, 경사도 비껴가지 등 편법이라 할 만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이미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만연해 있고 회의감마저 드는 게 사실이다.

○ 이를 환경영향에 대한 논란문제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의 부재라고 물타기하거나 님비라고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 외지인이나 외부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데 따른 반발감이 크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진정 주민과 지역의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마구잡이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농촌의 태양광발전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진단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참조 – 국토계획법상(2016. 8.10) 태양광발전설비의 허가 지침>

허가제한 및 허가대상지역 지침 도로에서 500m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밀집지역(5호이상)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5호미만 100m)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농지
농지의 전용이 일조, 통풍, 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업대상지 중심 주변 700m이내 민원이 없어야 하며 1km이내 거주주민 100%동의를 받아야 함
*참고사항: 다수 민원 발생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

개별법에 의한 개발(전용)행위 허가 제한

-각 지자체별로 상이

주변지역의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심위를 거쳐야 허가할 수 있음
도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의 토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로확보 기준(4m) 적용
환경 및 경관기준 ->급경사지역, 양호한 수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등에 대하여는 설치 제한
농지전용분야 -> 인근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산지전용분야->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지자체들 신재생에너지 발전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강화 추세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태양광발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지자체는 전남9개 시ㆍ군, 충남 6개 시ㆍ군, 충북 2개 시ㆍ군 등 총 30여곳에 이르고 확산하는 추세

○ 국토부에서 위임된 개발행위 허가 사항들을 살펴보면, 도로와 주거지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금지하는 지침을 운영중이나 도내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인해 가이드라인 적용에도 혼란과 허점이 발생되고 있다. 마을과 마을사이에 알박기 형태로 자리한 듯한 발전 부지, 청정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에 6만평 규모의 산림이 훼손될 대규모 발전규모, 올 여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재난선포지역, 버젓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빈농가라서 이격거리에 문제가 없어 허가했다는 어이없는 사례 등을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가?

○ 향후 태양광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태양광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시설이 농어촌 지역에 입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사업은 보호해 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면서까지 추진되는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 우리는 가급적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에 거주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바람직한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이 확대되어져함을 강조해 왔다. 이미 마을협동조합을 통해, 에너지자립마을만들기와 시민형 햇빛발전소 운동을 통해 실험들을 해왔고 지역공동체가 꿈꾸고 상상하며 이를 실천하는 에너지전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오히려 주민민원과 갈등을 줄여줄 것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끝으로, 최근 탈핵과 탈석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탈핵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입지의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기후변화시대에 대안으로 꼽히지만 추진방식과 과정, 그리고 규모와 네트워크의 성격에 따라 ‘착한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나쁜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인허가에 대한 행정 지원만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가에 우리는 다시한번 질문한다. 끝.

  1. 9. 21.

태양광발전시설 건립반대주민모임/충남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충남도 내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현장>

   

천안시 병천6, 서원리 발전부지 현장

   
천안 동면 행암리 발전부지 현장 천안 병천면 도원리 발전부지 현장
   
금산군 남이면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현장 아산 배방읍 중리 설화산 자락 부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단체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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