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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금강유역청은 음봉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계획을 즉각 불허하라!

성   명  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 조성계획 즉각 철회하라!
              금강유역청은 음봉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계획을 즉각 불허하라!

  아산 음봉과 천안 불당의 8만여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삼호에너지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아산시 음명면 동암리 334-2번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조성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상기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폐유 등 191만 톤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의 유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반경 2km 이내 인근 지역에 월랑초등학교, 음봉중학교, 포스코아파트, 삼성디스플레이기숙사 등이 위치해 있다. 상기 시설이 금강유역청의 허가를 거쳐 해당 지역에 들어선다면 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아산과 천안의 시민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해당 시설 사업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아산 시민들은 생계를 뒤로한 채 아산시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를 위한 집회를 벌이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음봉면에 추진 중인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금강유역청은 사업장이 10,000m2 이내여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법은 상위 법에 따르고 그 최상위 법이 헌법이라는 사실은 법과 행정 모두에 있어 자명하다. 해당 사업으로 인해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 마땅히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강과 환경 그리고 행복은 지역을 넘어 이 사회의 시대적 요구이다. 누구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인 것이다. 지금, 음봉과 불당의 시민들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넘어 생존을 외치고 있다.

금강유역청에 강력촉구한다.
행정편의적인 탁상 행정을 버리고 현장으로 나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아산시 음봉면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조성 사업 계획서를 즉각 반려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2018. 4. 4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동의장 신언석 이기영 이광영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단체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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