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시일몰제 문 답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과 숲, 알고 싶어요.

Q. 도시공원이 무엇인가요?
A.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지정된 지역입니다.

Q. 왜 도시 공원이 사라지나요?
A. 공원, 녹지, 학교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땅만 묶어놓고 20년이 지나도록 해당 시설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되었으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2020년 7월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일몰제)되게 되었습니다.(도시계획법 23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그동안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푸른 숲을 지키고 있던 지역에서도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Q. 「일몰제」가 무슨 말이죠?
A. 해가 지듯이 저절로 그 효과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오랫동안 도시공원으로 이용했던 토지에 대해 도시공원으로서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Q.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역시 중요하지 않나요?
A. 물론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역시 중요하며 마땅히 존중받아야합니다. 이에 ‘매수청구권’, ‘수용신청권’, ‘지정 해제’ 등 다양한 보상방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지정 해제 이후의 대안 역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토지 매입, 재산세 감면, 상속세 감면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공원이 도시민들이 숨 쉬고 살 수 있는 도심 속 허파 기능을 하는 만큼 토지의 공공성 역시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할 것입니다.

Q. 도시공원이 꼭 필요한가요?
A. 휴일이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찾던 동네 뒷산도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도시 숲의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의 25.6%, 초미세먼지는 40.9% 가량 낮게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날마다 미세먼지에 고통 받는 도시민들에게 사실상 도시공원은 유일한 탈출구인 셈입니다.

Q. 사라지는 도시공원, 누구 책임인가요?
A. 정부의 책임입니다. 지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지금의 사태를 만들어낸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대책 없는 법집행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을 부추겼지만 자금지원을 비롯한 실제 집행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을까요?
A. 물론, 지방자치단체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고작 2년이 남은 이 시점에 와서 재정만을 탓한다면, 납득할 수 없는 핑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Q. 도시공원, 어떻게 살려야 하나요?
A.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공원 부지를 전부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국고보조 50%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도시 공원을 전부 지키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없는 돈이 생기지도 않고, 정부의 지원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먼저 도시공원 보전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역할을 강력히 주장해야만 합니다.

Q. 아파트 짓고, 공원도 지어 준다는데요?
A. 민간공원특례제도로서 사업자가 도시공원의 부지를 매입해 그중 30%를 개발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기존 도시공원의 30%가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면적(7.6m2/1인)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공원면적(9m2/1인)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새로 공원을 조성한다지만 사실상 개발을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도시의 구도심은 점점 낙후하고 있으며 인구는 줄고 있는 마당에 산을 깎고 녹지를 지워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라면 결코 시민을 위한 방식일 수 없습니다.

Q. 도시공원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개발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민간공원특례제도는 분명 ‘보존’이 아닌 ‘개발’을 위한 제도입니다. 도시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 모두가 똘똘 뭉쳐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보전 의지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정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공원 일봉산. 2020년 7월 이후에도 저렇게 곁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단체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공지사항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