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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천안·아산시장 후보의 책임감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성 명 서>

천안·아산시장 후보의 책임감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천안과 아산이 녹지 없는 콘크리트 사막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금치 못하며 6.13지방선거 후보들의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지난 수 십 년 동안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의 역할을 맡아온 도시공원의 지정이 해제된다. 이는 도심 속 숲이 더 이상 개발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못하며 도시가 콘크리트 사막이 될 지도 모르는 현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작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천안과 아산의 도시공원 곳곳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숲 없는 도시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가시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과 아산시 공원의 전체 면적은 각각 5,097,813m2, 5,403,000m2, 이며 그중 장기 미집행도시공원의 경우 2,060,188m2와 3,907,000m2에 달한다.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될 경우 천안과 아산지역 도시공원의 40%와 72%가 사라질 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천안시와 아산시는 사실상 개발행위와 다르지 않은 민간공원특례제도 이외의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천안시에서는 노태공원, 청수공원, 청룡공원, 일봉공원, 백석공원 등 5개 지역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산에서도 용화체육공원 조성이 오는 201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제도를 통해 70%의 도시공원을 살릴 수 있다는 명분이지만 이는 결국 30%의 도시 숲을 개발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도시 숲의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의 25.6%, 초미세먼지는 40.9% 가량 낮게 측정이 된다고 한다. 날마다 미세먼지에 고통 받는 시민을 생각한다면 한 뼘의 녹지라도 늘려야할 마당에 30%의 도시 숲을 없애는 정책이 과연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캐묻지 않을 수 없다.

6.13지방선거 천안시장·아산시장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이미 서울시에서는 정부보조 50%와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수 매입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미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도시공원 임대, 토지주 세제 감면 등의 대안이 제안되었다. 단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간공원특례사업 이외의 대책을 내지 못한다면 이는 천안과 아산의 도시 사막화를 방조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미 천안과 아산의 시장후보들은 수목원 조성, 공원 조성과 같은 미세먼지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숲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는 사실에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 십 년 시민들의 곁을 지켜온 도시공원을 보존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시민과 유권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천안·아산 후보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천안과 아산의 도시공원을 지키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내기 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 대책을 마련하라. 재정은 문제해결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뜻과 의지가 있다면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도시공원을 전수 매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짊어질 부담은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의연히 감당하기 바란다. 시민의 행복한 삶 이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는 이유이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도시환경포럼
공동대표 김의수 이광영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단체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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