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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충남도지사 후보의 환경의식 부재를 걱정한다

<성명서>

충남도지사 후보의 환경의식 부재를 걱정한다

충남지역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충남시민행동(충남환경운동연합•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하 충남시민행동)은 6.13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자들의 환경의식 부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후보자들에게 지금 충남이 직면해 있는 도시 황폐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충남시민행동은 지난 5월 21일 충남도지사 양승조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이인제 후보(자유한국당)에게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제안한 바 있다. 2020년 7월로 예정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지정 해제로 인한 도시공원 소멸과 난개발을 막아내고 충남도의 푸른 숲을 지켜내려는 요구였다.

 

2016년 현재 충청남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23.3㎢에 달한다. 이는 충남도 전체 공원 면적 38.9㎢의 59.8%에 달하는 정도이다. 만약 예정대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공원 지정이 실효된다면 1인당 7.1㎡에 불과한 충남도민의 공원면적은 1인당 3㎡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처지에 있는 것이다. 숲이 우거진 도시공원이 미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7년 도시 숲의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의 25.6%, 초미세먼지는 40.9% 가량 낮게 측정이 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도시공원의 해제는 곧 날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충남도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게될 것이다.

 

충남도지사 후보들은 이미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기청정기 도입과 같은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지금 도민들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환경현안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유력한 방안인 도시공원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후보들의 환경정책이 도민이나 환경이 아닌 선거를 위한 보여주기 식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충남시민행동에서 제안한 정책협약에 있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란 조건을 이유로 협약을 거절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에 있어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이 최선이라는 사실은 이미 서울시의 전수매입 의지 표명을 통해 명백해졌다. 정부의 국고보조 50%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후보 측은 지방채 발행에 사실상 난색을 표했고 이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속내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인제(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충남시민행동이 보낸 정책협약 제안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시민행동은 후보자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인식을 묻고자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후보자의 정치적 지향과 상관없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조직이다.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후보로서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과연 도민들이 직면해 있는 시급한 환경문제에 대해 그렇게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하는 것이다.

 

충남도지사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의 문제가 220만 충남도민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심각한 위해라는 사실을 직시하라. 그리고 시민들 앞에 나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밝히라. 이미 충남시민행동에서는 우선보상대상지지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지방채 발행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더 이상 재정 부족이라는 핑계 속에 숨지 말고 도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경주할 것을 강력이 요구한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단체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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