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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일봉근린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주민 진정서와 서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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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일봉근린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반대 주민 진정서와 서명서 제출

 

천안시 일봉근린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진정요지와 서명자 수

1. 진정요지
「천안시 일봉근린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서명서」에 서명 한 일봉산 인근 아파트 주민과 일봉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따라 진행 중인 「천안시 일봉근린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쉬어가던 일봉산 숲을 훼손하고 콘크리트 건축물로 덮으려는 개발행위임을 적시하며, 날마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천안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일봉산을 지금 모습 그대로 지켜주고 보존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 서명자 수 : 3,874명

단체명 서명수(단위:명) 비고
두레현대1차 488
두레현대2차 542
성지새말2차 650
신동아목련 202
신방현대2차 145
쌍용극동 13
쌍용현대1차 15
용곡더쉴 324
용곡동일하이빌1차 132
용곡동일하이빌2차 136
한라동백2차 327
향촌현대 156
용곡중학교 436
일봉산등산로 146
일반주민 162
3,874

「천안시 일봉근린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주민 진정서

「천안시 일봉근린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서명서」에 서명한 일봉산 인근 아파트 주민과 일봉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따라 진행 중인 「천안시 일봉근린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쉬어가던 일봉산 숲을 훼손하고 콘크리트 건축물로 덮으려는 개발행위임을 적시하며, 날마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천안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일봉산을 지금 모습 그대로 지켜주고 보존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일봉산은 66만 천안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 소중한 산의 30%가 콘크리트 아파트 아래 묻힐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른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천안시 일봉근린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은 해당 법률대로 기존 도시공원 지역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존 일봉산의 70% 만큼은 공원으로 남길 수 있다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봉산을 사랑하고 일봉산이 내어주는 맑을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시민들은 70%의 조성공원이 아닌 100%의 일봉산을 바라고 있습니다. 70%를 남기려고 30%를 개발한다는 논리에도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무조건적인 개발이 미덕으로 인정받던 구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개발이 제한되어야할 이유와 보존이 필요한 이유 또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천안시 아파트 공급은 포화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지역 2018년 4월 현재 미분양주택은 3,516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기준 2,384가구에 비교해도 47.5%나 미분양가구수가 늘었습니다. 더욱이 천안 원도심은 오랜 역사의 초등학교까지 폐교를 고민해야 할 만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안시민에게 맑은 공기와 휴식터를 제공하는 일봉산 푸른 숲의 30%를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 계획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간공원특례사업 역시 민간업자의 수익을 위해 진행되는 개발사업입니다. 기존지역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만큼, 나머지 30%의 개발을 통해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해당 사업의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부 채납하는 공원은 물론 아파트까지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기존의 일봉산은 망가지고, 쓸데없는 엉터리 공원만 남는 최악의 상황 또한 염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일봉산은 날마다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도시민들이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천안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201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조사에 따르면, 도시 숲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25.6%, 초미세먼지는 40.9% 가량 도심보다 낮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1인당 공원면적은 7.6m2로 세계보건기구(WHO) 요구하는 1인당 공원면적 9m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고통 받는 시민을 생각한다면 한 뼘의 녹지라도 늘려야할 마당에 30%의 일봉산을 없애는 해당 사업은 결코 천안시민을 위한 사업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천안은 미세먼지, 도시열섬현상, 스모그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도시 설계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을 통해 숲이 주는 시원한 바람을 도심 속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전체적인 도시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을 판단 근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지정 실효 이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이 입법되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또 다른 형태발의 난개발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인 도시 계획과 설계 없이 진행되는 대규모 단지 조성은 지역 주민들에겐 또 다른 교통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봉산 일대에는 이미 여러 아파트들과 주거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수많은 차량들로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천안시 일봉근린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의 규모는, 원안기준, 2개 단지, 34개 동, 2,753세대에 이릅니다. 이미 기존 도로의 차량 수용능력이 포화 상태에 달한 상황에서 그 정도 규모의 주거단지가 또 들어설 경우 얼마나 더 큰 교통정체가 벌어질지 상상조사 쉽지 않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믿음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미 토지 소유주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으로 인해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지정 실효를 앞두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 역시 자신이 살고, 내 이웃이 살아가는 지역이 콘크리트 사막으로 전락하는 것은 원치 않으리라 여깁니다.

산을 깎고 숲을 없애서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길이 재산권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 숲을 살리고 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지키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도시공원지역 매입을 위한 국고보조와 지방채 발행,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 제공자에 대한 재산세와 상속세 감면 등도 여러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천안을 사람 사는 도시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와 천안시 그리고 토지주와 천안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일봉산과 도시의 푸른 숲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천안시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천안시 일봉근린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을 반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만 천안시민의 허파이자 안식처인 일봉산 공원을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천안을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아닌 푸른 산과 맑은 공기가 넘쳐나는 사람 사는 도시로 가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천안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천안시의 노력에 화답할 것입니다.

 

2018년 6월 25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일봉산 보존을 바라는 일봉산 주민

(두레현대1차, 두레현대2차, 성지새말2차, 신동아목련, 신방동현대2차, 쌍용극동, 쌍용현대1차, 용곡더쉴, 용곡동일하이빌1차, 용곡동일하이필2차, 한라동백2차, 향촌현대, 용곡중학교)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단체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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