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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천안시의 ‘ctrl c’, ‘ctrl v’ 민원처리를 비판한다

천안시의 ‘ctlr c’, ‘ctlr v’ 민원처리를 비판한다

무성의한 민원태도 버리고, 시민과 공론의 장으로 나서라

 

천안시에게 과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천안시민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천안시는 「일봉산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줄곧 무성의한 같은 말만을 반복함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주권자인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과 일봉산 인근 주민(이하 주민)들은 지난달 25일 3,800여 명의 주민 서명과 함께 일봉산 개발 반대 주민진정서를 천안시에 접수한바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일봉산 보존 민원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련과 주민들은 ▲천안시 미분양주택 3,516가구(국토교통통계누리, 2018년 4월) ▲도시 숲 미세먼지 농도 25.6%, 초미세먼지 40.9% 감소(국립공원관리공단, 2017년) ▲천안시 1인당 공원면적 6.1m2 (세계보건기구 권장 면적 9m2) 등을 근거로 천안시에서 이뤄지는 아파트 개발사업은 천안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기존 도시 숲의 30%를 밀어내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시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천안시는 환경련에 대한 회신부터 민원인에게 대한 답변까지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미 조성 공원 조성사업 ▲도시공원의 70%이상 공원조성 및 기부채납 ▲도시공원 일몰 이후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해야한다는 입장만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임대차 제도 도입 ▲상속세 감면 ▲지방채 발행과 국고보조를 통한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천안시가 시민들이 제안하는 대안에 대해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기존의 답변만을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복사기처럼 반복하며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시민들로부터 귀를 닫고 눈을 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태이다.

 

천안시에게도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공론의 장으로 나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라. 한 뼘이라도 더 천안도심의 푸른 숲을 지켜내, 천안 시민의 큰 박수와 함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단체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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