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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충청남도 행정기구 개편, 성장과 개발 보다 환경과 공공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의 견 서 >

충청남도 행정기구 개편, 성장과 개발 보다 환경과 공공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과거의 개발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충남도 행정기구 개편안

충청남도는 최근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존의 기후환경녹지국을 기후환경국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서의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 기후환경녹지국에서 담당했던 에너지 업무를 미래성장본부로, 녹지관련 업무를 농림축산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충남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오랫동안 급속한 성장과 개발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구조와 심각한 환경훼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충남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시 과거의 개발패러다임으로 회귀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서 담당했던 에너지 업무를 미래성장본부로?

우선 충남도는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에서 기존의 기후환경녹지국에서 담당했던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을 미래성장본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개의 절반인 30개가 몰려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력산업이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형 업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청남도는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떠안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미세먼지를 비롯한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으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는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에너지를 다량 사용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충남도의 대기환경 악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충남도는 에너지 업무를 기후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하면서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매년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우리나라, 더 나아가 아시아의 탈석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을 수립하면서 지역의 에너지전환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무를 성장 부서에서 담당할 경우 대기환경 악화 우려

그런데 만약 현재 충남도가 조직개편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대로 에너지 업무를 미래성장본부로 이관하게 된다면 부서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장’ 중심으로 에너지를 다루게 됨으로써 과거의 개발 패러다임으로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실제로 조직개편안에서 보면 미래성장본부는 주로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이 주 업무입니다. 에너지 분야를 환경이 아닌 성장 분야로 본다면 가뜩이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고통받는 충남도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그 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어렵게 일구어 온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공중에 뜰 수도 있습니다.

충남도가 진정으로 화석에너지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구조를 바꿀 의지가 있다면 에너지 관련 업무는 기후환경국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후환경녹지국의 녹지 업무를 개발위주의 농림축산국으로 이관

충남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기존의 기후환경녹지국의 명칭을 기후환경국으로 바꾸면서 녹지 관련 업무를 농림축산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업무는 보전을 근본으로 하고 보전을 통해 관리된 산림자원의 계획적 활용이 필요한 분야로 보전적 성향이 강한 기구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개편안을 보면 현재 보전분야 기구에 포함되어 잘 관리되고 있는 산림(즉 임업분야)을 산업관점(즉 개발우위)으로 접근, 개발기구에 이전 편입해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 분야는 산업보다는 공공성 중시해 보전관점으로 봐야

산림분야가 개발우위의 관점에서 관리하고자 할 경우 산림의 이용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개발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 경우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는 할 것이나 공공재적인 성격이 매우 큰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은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각종 환경유해물질 흡수원으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 국민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산림자원을 개발위주로 관리할 경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훼손으로 산림이 머물고 있는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한 가뭄 취약성 가중 등 물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사태 발생 증가 등으로 국민의 재산과 인명에 치명적인 피해 유발 우려가 예측되는 등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피해를 방치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민들에게 여가와 휴식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도립공원 관리업무를 이용과 산업관점으로 바라보는 기구로 편입할 경우 관광적 측면의 이용을 통해 도민만족도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려다 지금까지의 보전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공원업무를 개발논리에서 보전논리로 접근해 관리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 현재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 업무를 산업적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 더 많은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공공재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보전의 관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장과 개발 보다 환경과 공공성 우선의 행정기구 개편을

충청남도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시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표만으로 볼 때는 도민의 삶의 질이 상위로 비쳐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에너지다소비형, 중후장대형, 성장과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와 녹지 관련 업무를 산업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환경과 보전의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다른 무엇보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충청남도 행정조직 개편의 핵심은 에너지와 녹지 업무를 기후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8 . 10. 25.

 

충남환경운동연합

<담당자: 유종준 (010-3418-5974)>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단체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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