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주요활동 > 성명서/보도자료 > [기자회견문] 병천면 도원리 돈사단지 허가 철회 요구 주민 기자회견

성명서/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병천면 도원리 돈사단지 허가 철회 요구 주민 기자회견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병천면 도원리 돈사단지 허가 철회 요구 주민 기자회견」

천안시는 축사 건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불안에 시달리는

병천 도원리 주민들의 고통과 하소연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14106, 대규모축사단지 반대와 주민환경권 강화를 위한 축산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지난78, 천안시의회가 201512일 조례 입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일부개정안 시행,

사업체 감싸기,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9개월간 허송세월 뿐, 결국 쪼개기식 사업신청에 승인,

1인 사업주보다 다수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천안시장은 답하라!

기업형 돈사단지 허가 즉각 철회와 주민환경권 보호를 위해 주민대책위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에 나선다!

□ 천안아산환경연합과 병천면대규모축사건립반대대책위(병천면 이장단협의회, 병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병천면 주민자치위원회, 병천면 농업경영인회)는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도원리 400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총 4,982㎡ 규모의 대규모 돈사 허가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천안시에 돈사단지 허가 철회를 촉구한다.

□ 지난 7월 8일, 천안시의회가 2015년 1월 2일 조례 입법한 ‘가축사육제한지역’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앞서 2015년 6월 25일 사업자는 각 4,982㎡와 4,754㎡(총 9,736㎡ 규모)의 사업 면적 중 4,982㎡를 포기하고 사업 허가신청을 냈으며 결국 7월 24일 최종 허가가 났다. 최근 9월 3일 착공허가가 난 상황으로,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시행으로 한시름 놓았던 주민들은 또 다시 깊은 절망에 빠지며 그간 1년 넘게 요구해왔던 주민의견을 무시한 행정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주민의 반대운동으로 촉발된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칫 사업체에 유리한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으며 이 예외사항으로 허가가 난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이다.

가축사육제한조례부칙 [<조례 제1400, 2015.1.2> 2(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신청한 경우’ 라는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선택사항인데 어찌될 일인지 이 내용을 삽입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개정안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500m이상 마을과 이격이 있어야 하지만 현 사업지와 마을과는 불과 120m밖에 떨어지지 않아 개정의 실효성 문제를 의문 하지 않을 수 없다.

□ 천안시의회는 사업자에게 총 9,736㎡ 규모(“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거,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50m이내 지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기 허가 받은 면적을 합산>일 경우 허가전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해야 한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오라고 보완지시(2014.10.17.)한 상태에서, 수 개월동안 사업 반려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면적을 축소, 신청한 것을 허가해 주었다. 주민의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방송 등 언론에서도 민감하게 다룬 문제를 주민동의 없이 단순히 법의 잣대로만 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을 우롱한 처사이다. 또한 일부 취소한 4,982㎡면적의 부지가 남아있어 향후 어떤 방식이든지 사업허가가 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럽다.

□ 이미 마을 인근의 여러 군데 돈사들이 가축폐수를 흘려보내 아래쪽 주민들은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악취에 시달리며 살고 있고 방치된 축분과 무단 방류되는 가축폐수, 숙성되지 않는 퇴비나 액비로 병천지역 하천과 상수원 수질 오염 문제는 어제 오늘일의 아니다.

□ 이에 본 단체와 주민대책위는 9월 21일(월) 오전11시, 천안시의 돈사단지 허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서며 건강한 환경과 식수안전 등 주민의 환경권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돈사건립반대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 09. 18.

병천면대규모축사건립반대주민대책위원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단체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성명서/보도자료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