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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천안시의회의 황기승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천시협 논평

천안시의회의 도덕불감증이 보여주는 비상식적 행태!

천안시의회는 위원 선임을 철회하고, 도덕적 각성을 촉구한다!

황기승 의원은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라!

천안시의회가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천안시의장의 추천을 받아 황기승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였다고 한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천시협)는 이번 천안시의회의 황기승 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제7대 천안시의회의 도덕적 불감증과 해이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상식적인 행태로 여긴다.

이에 천시협은 천안시의회에 황기승 의원의 위원 선임을 철회하고 시의회의 도덕적 각성을 요구하며, 황기승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천안시민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하고 자숙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황기승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되어, 모 국회의원 보좌관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지난 1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과 추징금 5천만 원의 판결 선고를 받은 자이다.

황기승 의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었고, 당선무효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난해 의원직이 상실된 이복자 전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천안시의회를 대표해서 천안시 행정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하였는지 결산을 검사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자리에 오히려 위법행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자를 선임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천안시의회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천안시의회가 도덕성을 상실하여 의회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7대 천안시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불법과 부정부패로 얼룩져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로 이복자 전의원이 당선무효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며, 황기승 의원은 알선수재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재판중에 있다. 모의원은 CCTV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약속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4명의 시의원은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충남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제7대 천안시의회의 도덕적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천안시민들에게 역대 가장 치욕스러운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상황임을 각인하고, 천안시의회의 도덕적 각성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7일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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