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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기자회견]천안시의회의 파행에 대한 천시협 입장

알선수재의원이 천안시의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은 천안시의회의 수치! 공직자에 대한 모욕천안시민에게는 치욕!

 천안시의회의 파행은 주명식 의장의 무능과 독선이 초래한 치욕이다!

변화와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현 의장단은 일괄 사퇴하라!

도덕성과 민주성 확보가 천안시의회의 최우선 과제!

 

천안시의회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제7대 천안시의회가 개원되면서 부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로 의원직을 상실하는가 하면, 알선수재로 실형을 선고받고, CCTV를 특정업체에 밀어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4명의 시의원은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충남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운주운전까지 그 어느 의회보다 현 제7대 천안시의회의 불법과 비리, 갈등과 대립, 청렴과 불통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는 도덕성과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고, 무능과 독선의 정점에 있는 주명식 의장이 천안시의회를 이끌면서부터 더욱 악화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6월과 추징금 5천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은 황기승 의원에게 천안시의회를 대표하여 행정부의 결산을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자행한 것이다.

이와 같은 비상식적 행태는 주명식 의장을 비롯한 현 천안시의회의 도덕성과 민주성의 척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천안시의회의 파행은 무능한 정치력을 보인 주명식 의장과 이를 방관하고 동조한 의장단이 함께 지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주명식 의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의장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65만 천안시민과 천안시의회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천안시의회의 파행에는 현 상임위원장들의 책임도 막대하다. 의회의 파행을 바로 잡아 도덕성과 민주성을 세워야할 의장단들이 파행을 방조하거나, 오히려 파행의 중심에 있다. 무지의 극치는 천안시의회처럼 본인의 잘못을 인지조차도 못하는 것이다. 잘못은 냉철하게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개선의지가 담긴 대안을 내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미래지향적 희망이며, 변화의 가능성이다. 그러나 천안시의회의 현 의장단에게서는 이러한 희망과 가능성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반기 의회 구성에서 현 의장단의 싹쓸이 물갈이가 되지 않고서는 의회의 전문성과 공익성은 고사하고, 도덕성과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인 변화와 희망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천안시의회의 부끄러운 파행에 대해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주명식 의장을 비롯한 현 의장단들은 의장직에서 일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의회의 도덕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도덕성과 민주성 확보가 천안시의회의 시급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천안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의회 의장단 선출의 공론화와 공개적인 검증과정을 거치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의장단 선출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의 선출방식은 의원간 이합집산과 담합, 자리 나눠먹기, 파벌과 갈등 형성 등 선출방식의 폐단과 부작용의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폐단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천안시의회는 부끄럽고 참담한 상황들을 직시하고, 도덕성과 민주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정치적 역량과 리더십이 검증된 환골탈퇴한 건강한 제7대 하반기 천안시의회가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년 4월 4일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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