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주요활동 > 성명서/보도자료 > 천시협(환경연합), 천안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

성명서/보도자료

천시협(환경연합), 천안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

<천시협, 천안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

천안시 11명 후보자 중 박찬우(), 박완주(), 양승조() 3명만 답변

복지, 교육 분야에서는 후보자간 확연한 입장차

지장리 댐 건설, 시내버스 공영제는 지역 이슈로 부각될 듯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천시협)은 천안 지역의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정책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의 가치와 비전, 입장들을 비교하여 천안시민에게 전달하고자 천안시(갑/을/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21개의 정책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시 갑, 을, 병 선거구 11명의 후보자들에게 모두 같은 질의를 하였는데 단 3명의 후보만이 이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흑색선전이나 상대후보 비방이 아닌 실제적인 정책 대안으로 차별화된 후보자의 질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시민 현장에 대한 귀 기울임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얼마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시민단체와의 연대의식이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며, 정책 사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준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결과라 여겨긴다.

이에 천시협은 성실히 답변에 응해준 박찬우(갑), 박완주(을), 양승조(병) 후보에게 감사를 표하며, 천안시민들이 정책 사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길 호소한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이쿱생활협동조합,

천안KYC, 한빛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환경공약 후보자 답변 내용 및 결과>

 * 질의 제목 –  수자원 과잉 개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지장댐 건설)

박찬우 후보 (천안 갑)  –  보류

박완주 후보 (천안 을)  – 보류/기타

양승조 후보 (천안 병) –  찬성

 

* 질의 내용 및 답변

한국은 18,700개의 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58,000km의 하천 3.5km마다 댐이 건설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높이 15m 이상의 대형댐 숫자만도 1,300여 개에 달하는데, 이는 국토면적을 감안할 때 대형댐 밀도 세계 1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물 관련 시설들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과잉 개발 상태로 이미 90년대에 포화상태에 달했고 지속적인 개발은 불필요한 환경 파괴와 예산의 낭비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는 천안 광덕·풍세면 일대의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국비 477억 투입, 232만t 규모의 천안 지장리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단체 입장은 10여년전부터 광덕산 생태계 전체를 수몰시키는 환경파괴 행위로 댐 건설 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우 후보 (천안 갑) – 현재 농어촌 사회에서 용수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중요한 이슈임. 특히 천안 광덕 및 풍세 지역의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한 자원이 확보되는 곳으로 분류됨. 그러나 중규모의 댐이라도 환경 피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본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과 부(-)편익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임.

박완주 후보 (천안 을)  –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다 물의 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광덕 지장댐은 실제로는 저수지 규모를 크게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확장으로 인해 수몰되는 가구는 다른 수자원 개발지에 비해 상당 적은 편이다. 물론 저수지를 확장함으로서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수자원을 일단 보유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과 하천이 부족해 물부족을 우려하는 천안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보다 많은 고민과 협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지장 다목적댐의 건설로 광덕산 생태계 전체를 수몰시키는 환경파괴라는 주장은 약간은 과장돼 보인다.

양승조 후보 (천안 병) –  지장 다목적 저수지 건설에 찬성함

<단체 의견>

멈추지 않는 환경파괴 개발공약은 안되며. 댐 건설 공약 중단과 보호지역 확대 정책 필요

– 지역의 환경 파괴 개발공약에는 여야가 바뀐 듯 함. 박찬우 후보는 중규모의 댐이라도 환경 피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진행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류 의견을, 박완주 후보는 조건부 보류, 양승조 후보는 찬성의견을 밝힘. 양승조 후보의 경우, 대표적인 반환경 공약으로 광덕산 생태계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음

– 따라서 환경,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큰 지장댐 건설 공약 폐지와 이를 대체할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이 필요함. 광덕산 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높아 엄격히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번 총선이 또 다른 거대 토목사업과 막개발을 공약하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되며 보호지역을 통한 건강한 지역 생태계의 회복이 필요함. 지킬 곳은 꼭 지키고 훼손된 곳은 복원하는 환경정책 필요로 지역의 환경보전운동에 더 한층 앞장 설 것을 요구하는 바임

 

* 질의 제목 – 재생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

박찬우 후보 (천안 갑)  –  찬성

박찬우 후보 (천안 갑)  – 찬성/기타

양승조 후보 (천안 병) –  찬성

* 질의 내용 및 답변 – 태양광․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 지역에 풍부한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을 발굴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역량은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마을 단위 또는 구, 시 단위 지역 특색에 맞는 재생에너지 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무상 공급하며,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박찬우 후보 (천안 갑) – 장래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현재 대체에너지로 이용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은 너무 위험함. 반면, 태양광․태양열․풍력․바이오매스 등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는 무한하게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만 있다면 신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박완주 후보 (천안 을) – 신재생에너지를 그동안 개발하지 못한 이유중 가장 큰 핑계는 비용이다. 즉, 생산비용이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 너무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다. 이 같은 이유는 원유 값의 폭등으로 무너지는 듯 했다. 하지만, 원유값이 150달러를 정점으로 하락해 지금은 베럴당 40달러에 거래되는 상황으로 또 다시 경제성에 몰린 친환경 에너지가 외면되고 있는 현실이며 투자가 크게 줄었고, 쉘가스와 쉘원유의 저가화는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배출 등 환경의 오염은 전 인류적 재앙으로 재생에너지개발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할 시급한 사안이 됐다. 하지만,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마을단위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성 논란이긴 하지만 전기가 이일원화 우리 현실에서 생산된 전기를 주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저소득층에 무상 공급하는 내용은 자칫 현실의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인 2012년 전체 전력 생산량의 2%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후보자 공약>

-스마트그리드사업의 확대 법안 대표발의 예정

-친환경에너지의 공급비율 30% 확대방안 골자의 법안 대표발의

&.본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하는 ‘2015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에 선정됐는데 재생가능한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고 변조소로 보내지도 못하는 친환경에너지의 실태를 폭로한바 있다.

양승조 후보 (천안 병) – 원자력에 의한 전력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을 추진해야 함.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는 전 세계 전력에너지믹스 비율의 변화를 전망하면서, 핵발전소는 2012년 6%에서 2040년 4%로 감소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설비용량의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

<단체의견>

재생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 관련, 지역의 풍부한 재생가능에너지 자원 발굴 및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찬성을 답함. 박찬우 후보는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을 통한 신성장 동력 마련을, 박완주 후보는 재생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마을단위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임을 우려하며‘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를 통해 2022년까지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규정 강화를(관련 공약-스마트그리드사업의 확대와 친환경에너지의 공급비율 30% 확대방안 법안 대표발의), 양승조 후보는 원자력에 의한 전력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을 추진 정책을 밝힘.

☞ 세 후보 모두 재생에너지정책 수립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밝혔으나, 세 후보 모두 다소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임.

– 박찬우 후보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다루는데 그쳤으며 박완주 후보도 정책적 답변이지 지역 에너지자립과 지역순환경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지역의 탈화석연료,탈전기,탈핵 과정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거버넌스 및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등 주민과 청년이 재생에너지 시설의 시공과 관리운영에 참여하도록 기술교육과 지원사업 등을 제도와 정책으로 보장해야함

-즉 재생에너지 시설은 주민이 소유하거나 관리 운영하도록 지원해야함. 이게 일자리 창출임

 

* 질의 제목 –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및 폐기 범위 개정 필요성

박찬우 후보 (천안 갑)  –  찬성

박완주 후보 (천안 을)  – 찬성/기타

양승조 후보 (천안 병) –  찬성

* 질의 내용 및 답변 –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발생지 또는 오염지역 기준)가 기존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되면서, 천안시의 경우 발생 농가수에 비해 약 3~4배에 달하는 약 100만 마리가 과도하게 살처분 되었습니다. 최근 대규모 공장식 사육농가 증가에 따른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성 증가와 매몰에 따른 2차 환경오염 피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 예방적 살처분 및 폐기 범위에 대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찬우 후보 (천안 갑) – 살처분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 등에 의하여 지하수오염, 토지오염,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되며, 환경오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재정이 소요됨. 또한 감염된 가축에 대한 대규모 생매장은 현행법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가 크게 실추시킬 수 있음. 그리고 무차별적인 대규모 살처분은 급격하게 해당 가축이 크게 줄게 되어 축산농가에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됨. 이에 각계각층의 논의를 종합하여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박완주 후보 (천안 을) – 다른 무엇보다 생명윤리에 대한 문제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방이란는 이유로 병에 걸리지도 않은 소와 돼지, 달과 오리를 짐승이란 이유로 몰살시키는 것은 생명경시이며 생명존엄에 반하는 행위다.본 의원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19대 국회에서 가축살처분 관련 생명윤리가 존중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살처분에 참여한 작업자들의 건강을 점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특히 천안은 그동안 AI로 집단 매몰된 목천읍 등 일부지역에서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산염이 환경기준 이상 과도하게 검출되기도 했다. 우선 공장식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세농의 반발과 소비가격의 증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육류의 등급을 매기듯 사육환경 등급재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후보자 공약>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개정안)을 대표 발의 예정

양승조 후보 (천안 병) – 2011년 구제역 파동 때 총 354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하고, 2조 8000억원의 재정이 지출됨. 정부가 구제역 청정국가를 유지하려고 너무나 많은 가축을 불필요하게 살처분함.

 <단체의견>

과도한 살처분에 따른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예방적 살처분 및 폐기 범위 개정’에 대해 세 후보 모두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함. 박찬우 후보는 대규모 살처분에 따른 환경문제와 축산농가의 재정적 피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개정의 필요성을, 박완주 후보는 생명윤리 경시 우려 및 사회적 합의에 따른 공장식 사육환경 개선을(‘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예정임), 양승조 후보는 정부의 구제역 청정국가를 유지를 위해 너무나 많은 가축을 불필요하게 살처분 한다고 답함.

☞ 아울러 지형적인 여건, 차량 및 사람의 이동, 가축사육밀도 등 지역의 모든 정보를 종합한 평가를 근거로 위험지역을 세분화하여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하고, 구제역과 AI가 토착•질병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억제를 위해서는‘동물복지농장’확대를 통해 인센티브 등 사육환경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단체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미분류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