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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초월한 갑질 규칙안, 반드시 폐기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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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초월한 갑질 규칙안, 반드시 폐기시킬 것을 촉구한다!

천안시의회는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전락을 자처할 것인가?

의회의 진정한 권위는 강요된 의전과 조례가 아닌 신뢰와 존경에서 기인한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천시협)는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 조강석 위원장이 제안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초월한 갑질 규칙안으로 규정하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 반드시 폐기시킬 것을 촉구한다.

조강석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각 소관 부서의 상임위원회가 의안을 심사하기도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강석 운영위원장은 개별 의원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모든 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통해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 명분을 삼고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지, 의안의 실질적인 내용 검토나 심도 있는 토론은 소관 부서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일 것이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초월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월권행위이자 비민주적 조례안이며, 그 과정에서 행정부의 행정력마저 낭비 할 수 있는 갑질 규칙안으로 악용될 수 있기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강석 운영위원장이 하루 속히 만들어야할 것은 스스로 취임 인사말에서 밝혔듯이 실추된 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하고 학습하는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지 의회의 권위적인 갑질 의안이 아니다.

조강석 의원 본인을 포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의 전․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을 위배하였음을 확인하고서도 의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윤리위원회 심사조차 요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회의 권위적인 갑질 의안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법을 제대로 심사하여 만드는 ‘입법부’가 아닌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만 통과시키는 ‘통법부’라는 조롱을 자처하여 천안시민들로부터 의회의 불신과 무용론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의회의 진정한 권위은 강요된 의전과 조례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공익성과 전문성이 담보될 때 의회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부터 만들어 지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25일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이쿱생활협동조합, 천안KYC, 한빛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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